조국 "이 대통령 선거법사건, 공소취소 아닌 '법 개정' 면소로 가야"

mbn.co.kr 20 h 대한민국

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"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'공소 취소'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'면소'로 가야 할 사건"이라고 밝혔습니다.조 원장은 오늘(6일) 페이스북에서 "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"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'행위'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.조 원장은 "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'행위'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개념(출생지, 가족관계, 신분, 직업 등)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모든 말과 태도를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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